사법부를 집어삼키려는 정부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사법부 (국가기관)  [司法府, judiciary]

; 한국에서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별도의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또는 '3권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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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온통 세상을 떠뜰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길태 사건이후 세상이 뒤숭숭한데

사법부 개혁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정부여당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때 3권분립에 대하여 배웠던 것과는 달리 제가 보고 들었던 우리나라의 정치는

3권분립과는 전혀 다른 행정부 아래로 모든 권력과 힘이 모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올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선고, MBC 'PD 수첩', 촛불집회, 전교조 시국선언 등 정치적인 사건에서

사법부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당황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아마 뭔가 손을 쓰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시겠죠??

아마도 다음에 있을 유력한 서울시장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 대한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경력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비율을 늘려서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취향껏 사법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논리로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좌파로 매도해버리는 정치권들에서 시작한 풍토는

예전에 연예인의 무의식중에 뭔지도 모른채 뱉어버린 좌파발언에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제대로된 민주주의로 피어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