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밥맛 떨어지는 이야기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쳐가고 있어요~

조범7 2009. 11. 3. 14:13

10월 29일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

   ; 이에 대한 건 전에 올렸으니 참고해주세요.

          < 지난글 바로가기 >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유죄판결

   ; 용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자 가족들에게만 유죄라는 건 참....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법인지...

 

11월 3일 '삼성 X파일' 공판

 --> 노회찬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동안 잘못한건 잘못한 것이고

     좀 더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앞으로 불의를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한다는건지......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에 대한 벌금 30만원....

   ; 지만원씨에 대한 어록은 좀 전에 올려두었습니다.

       < 지만원 어록 바로가기>

 

     그 사람이 수시로 씨부리는 말에 대한 피해자들

     (종군위안부, 5.18희생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름으로 2행시 지은게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이 나라 사법부가 미쳐가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